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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채권자의 남은 채무를 변제하는 등 채권자의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복권신청으로 복권되면 면책허가결정이 된 것과 동일하게 채무변제 책임도 면제되고 공법상 사법상 제한도 소멸되게 됩니다.

개인파산은 심사부터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는 장애 또는 환경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높다 보니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하기 좋은 시기겠지만 대부분은 서민층과 중산층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원금은 갚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비까지 부족해 돌려 막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채무액(=빚)과 내가 알고 있는 채무액이 다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에 매월 변제 여력이 있다면 대출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취지는 ‘「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적습니다. 개인회생의 개시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절차를 진행해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개시 신청서의 신청취지는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법원에서 개인파산 해달라고 작성하는 것이죠.

반면 개인파산은 애초에 소득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변제하고 남은 부채는 면제시켜 줍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개시 부산개인파산 신청서에는 ①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신청의 취지 및 원인, ③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블로그는 개인회생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솔직하고 좋은 정보가 되고자 합니다. 제 경험이 나눠져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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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면책결정문은 면책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되는게 맞지만, 간혹 대리인 사무소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면책결정문을 직접 받고 싶으면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같이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요건, 비용 ,절차, 서류 등에 대해 명료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절차를 살펴보자면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 신청서류로는 채무자의 서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건동의하고,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탭을 선택해서 등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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